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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도 올렸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글은 청문회 당시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수사기소 방안에 윤 총장이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법세련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지만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윤 총장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윤 총장도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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