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빈 곳간 채운다…英, 법인세율 47년만에 인상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출처=BBC 홈페이지 동영상 뉴스 캡쳐

영국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늘어난 공공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최고 25%로 올린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후 처음이다.


수낙 장관에 따르면 2023년 4월 이후 순이익 25만파운드(한화 약 3억9000만원) 이상의 기업들이 무는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다. 순이익 5만파운드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19%의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수낙 장관은 "약70%의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25%의 최고 법인세율을 내는 기업은 전체의 10%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팬데믹 지원을 위해 1000억파운드 이상을 썼다"며 "이제 그들(기업들)에게 회복에 대한 공헌을 요청하는 게 공정하고 필요하다 "고밝혔다.

또 그는 영국이 법인세율을 올려도 주요7개국(G7) 국가 중에서 최저이며,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공제안도 내놨다. 수낙 장관은 이 공제 제도가 기업 대상 세금감면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및 세액을 늘린다. 영국 정부는 100만명 이상에게서 소득세를 더 걷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수 확보로 늘어난 정부 빚을 줄이기 위해서다. 2020~2021 회계연도 영국 정부 차입은 3550억파운드, GDP 대비 17%로 2차 대전 후 최대다. 영국 정부는 2021~2022 회계연도 차입은 2340억파운드로 GDP의 10.3%로 예상했으며, 2022~2023년에 GDP 대비 4.5%, 2023~2024년에 GDP 대비 3.5%로 이 비율이 하락할 것이라 추산했다.

수낙 장관은 영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0% 감소해 300년 내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영국 정부의 차입 역시 전쟁 시기를 빼고 가장 크다고 했다. 그는 "영국이 회복까지 가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영국 경제가 예상보다 반년 이른 내년 중반께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4%, 7.3%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은 일단은 유지한다. 팬데믹으로 일을 쉬게 된 직장인들에게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자영업자에게 3개월 평균 이익의 80%를 7500파운드까지 지원하는 정책, 주택 취득세 감면, 주당 20파운드의 통합수당 지급도 9월 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