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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나만 정의롭다는 오만 버려라…검란 이끌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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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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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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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나만 정의롭다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며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에 관해 감시, 감독, 통제하고 기소를 위한 필요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후견적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 전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하고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이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또 "총장이 직접수사의 사례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법상 'investigate(수사하다)'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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