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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LH 직원 투기 의혹, 명백한 범죄행위…변창흠, 관리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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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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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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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아닌가. (변 장관이) 당시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2019~2020년에 LH 사장을 지냈다.

진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실태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당시 관리책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나. 그런데 문제는 LH 직원들이 이 지역 땅을 투기한 시점을 보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그러면 국토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LH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사전에 정보가 어떤 식으로 공유되고 내지 공개 됐는가의 문제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지적엔 "물론이다. 점검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보상부서 본부장도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택지지구를 선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부서 직원들은 몰라야 하는 게 사실은 맞다. 따라서 LH 안에서 광범위하게 정보가 공유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엔 "그럴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까지 (직원들이) 개입했을 것이다 보는 건 아직은 단순한 추측이고 회사 내부 흘러 다니는 정보를 이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런 점이야말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명백하게 범죄행위라고 지탄받아야 하고 처벌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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