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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유전자 변형" "백신에 칩"…경찰, '가짜뉴스'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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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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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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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유포자 2명 입건, 23건 내·수사...52건 삭제·차단 요청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2명을 입건하고 8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부르는 코로나19 관련 지금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 178건을 단속해 27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05명은 허위사실유포, 74명은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내·수사 중인 사건은 23건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행위로 검거된 건 2명이다.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에서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와 버스정류장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이 당신의 생명을 잃게한다'라는 전단지를 부착한 피의자 등이다.

현재 경찰이 '백신'과 관련해 내·수사 중인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은 총 8건이다. 52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가 저지른 악행이 국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파탄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포털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다. 또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에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허위 동영상을 올린 경우도 있다.

이같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등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백신 가짜뉴스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불법판매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국수본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에서 유행하는 파생범죄 유형을 분석, 개인·금융정보 탈취와 보이스피싱·스미싱, 가짜 백신 제조·판매행위, 위조된 백신접종증명서 제작·판매행위 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신 관련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보건기관을 사칭해 백신 접종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며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명백한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뿐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백신 관련 악의적·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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