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도 투자한 시흥 땅거래..대책 발표전 14건→167건 폭증

(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직전마다 이상 급증했던 것으로 나왔다. 평소 거래 건수가 '0' 건이었다가 많게는 한달에 86건까지 늘어났는데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거래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4 공급대책 직전 3개월 간 167건, 올해 2·4 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직전 3개월이 아닌 기간에는 한달에 거래가 아예 없었던 달도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건수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신규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대책이 예고된 8·4 대책 3개월 전인 5월 86건, 67억원으로 급증했고 6월에도 33건, 81억5000만원에 달했다. 7월에는 48건, 45억원으로 역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가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였다.

이 같은 흐름은 대책 발표 후 8월 2건으로 급락해서 잠잠해졌다. 이 대책이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건, 9월 0건, 10월 0건이던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는 11월 들어 8건 41억3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12월 5건 23억3000만원에 이어 올해 1월 17건 64억80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후 2월 26일 시흥시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13명 직원은 광명시흥 지역에 100억원대 투자를 했는데 모두 12필지였고 매수 기간은 2018년 4월~2020년 6월까지였다. 추가 조사를 하면 이 지역에서 사전에 토지거래를 한 직원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