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백지신탁제' 추진하나…이재명 제안에 진성준 호응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2.25/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3.3/뉴스1

여권 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요구가 뜨겁다.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재명, 대선주자 시절부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하자"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2.25/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을 띄웠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조사에 들어간다"며 "동시에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이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는 'LH 의혹' 이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위 진성준도 '부동산백지신탁' 주장...이재명에 호응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요구가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토교통부나 또 LH공사나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신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관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간다고 하면 더 투명해지지 않겠는가"라며 "(고위공직자 부동산신탁제도를) 차제에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친문계로 평가받는 진 의원이 '비문계' 대선주자인 이 지사 제안에 호응해 이례적이란 평가도 뒤따랐다.

한편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포함돼 있지만, 함께 논의된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