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끝내 꿈 못 이뤘지만…트랜스젠더 군복무 가능해질까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결국 여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 소식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한편 성 소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법적 여성' 변희수 전 하사, 인사소청 신청했지만…군은 "전역 조치, 성별과 무관"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1월 군으로부터 강제전역 처분을 받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 밝히며 강제전역의 부당함을 알렸다.

당시 군은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하는 규정에 따라 변 전 하사를 전역 대상자로 보고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 전 하사는 1년 전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여성의 신분으로 전역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추진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을 마친 변 하사가 군에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7월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을 기각했다.

군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에 따른 조치일 뿐 '성별'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전역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그의 성별 변화 인정 여부가 강제 전역 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역 취소' 행정소송, "응원" vs "불편" 엇갈린 여론…사망 소식에도 여전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8.11/뉴스1

변 전 하사는 결국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오는 4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변 전 하사의 행정소송 결정에 대해 당시 여론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변 전 하사를 응원했으나 일각에서는 변 전 하사가 군복무를 원한다면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여군으로 재입대 하더라도 다른 장병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서 나온 '재입대' 의견에 대해 임 소장은 변 전 하사의 '계속 복무'를 주장했다. 임 소장은 "(여군 지원은)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라며 "장애를 입었다거나 성별이 변경돼서 다시 (여군 등에 지원해) 입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도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망에 이른 건 안타깝지만 전역 취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일각에서는 변 전 하사의 죽음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가 가능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세계 트랜스젠더 군인 약 9000명…미국도 최근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지난해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BBC 등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BBC는 "한국에서 LGBT(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 질환, 죄악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BBC에 따르면 전세계에 약 9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활동하고 있다. 또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다시 허용됐다.

지난 1월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성이 군 복무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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