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 지원사업 때마다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리베이트 사건이 또 터졌다. 정부가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비대면서비스 바우처를 보급하고, 서비스 공급기업을 선정했는데 이 바우처를 빼돌리기 위해 수요 중소기업에게 뒷돈을 주고 자사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부정행위 의심사례 2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 같은 부정행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A사는 서비스 구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기업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진신고 기간 동안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한 지역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 건당 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사는 한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는데, 이 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자부담분을 납부했다. 이후 B사가 되돌려 주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C사는 또 다른 협회와 공모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 협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공급기업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D사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대리신청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신청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대리신청 건당 5000원씩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됐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향후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공급기업들의 부정행위 시도를 엄단할 방침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