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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모텔 방치해 사망…폭행 안한 일행 4명도 과실치사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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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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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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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폭행당해 정신을 잃은 20대를 모텔방에 방치한 채 두고 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공범 4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4일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4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11시40분쯤 부산진구 한 주점 인근에서 일행인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 C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씨는 "C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 등 5명은 다툼 중 쓰러진 C씨를 모텔로 데려가 그대로 방치한 채 나왔고 C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씨를 폭행했던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 형법에 없는 상황에서 법률자문위원회를 열어 B씨의 일행이었던 A씨 등 4명에게도 C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C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청원글을 올린 바 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 모텔 방치] 제 동생이 폭행당한 뒤 모텔 방에 유기되어 사망했습니다. 생전 동생의 지인이었던 가해자 5명이 심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동생은 작년 10월15일, 23살 어린 나이에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에게 폭행 후 유기돼 사망했다"고 말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동생 C씨는 지난해 10월14일 밤 아르바이트 동료 5명과 함께 회식을 했다. 가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B씨가 C씨의 몸을 1차례 걷어찬 뒤 뒷걸음질 치는 C씨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글쓴이는 "동생은 그 즉시 의식을 잃었다. 함께 있던 일행들은 동생을 일으켜 상태를 확인하고도 20여분 가량 땅바닥에 눕혀둔 채 모의를 한 뒤 병원이 아닌 모텔로 짐 옮기듯 들어서 옮겼다"며 "이후 가해자 5명은 40분가량 모텔방에 머물렀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에서 나와 도주했다"고 했다.

또 그는 B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행 4명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폭행 이후 의식을 잃은 동생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모텔에 유기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살인행위"라며 "B씨 등 5명 모두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본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삶을 부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4일 오전 기준으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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