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4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 한 식당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36)와 다투다 수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세종시 자택에서 흉기로 장모를 위협했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구타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장모와 B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대전가정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침입을 시도하는 등 4회에 걸쳐 접근해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흉포하고 과격한 데다 반복적으로 일어나 위험성이 높다"며 "가정폭력 범죄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 주거지에 찾아가 침입을 시도하는 등 규범의식이 결여됐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