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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부터 사퇴까지 589일…검찰총장 윤석열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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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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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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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우리 검찰총장"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정부와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채로 떠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적임자라고 임명을 추진했던 정부 여당은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재임 시기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검찰 개혁이 이 이뤄졌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며 사퇴한 탓에 그는 여권에 있어서 '검찰 개혁 걸림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윤석열" 취임…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윤 총장은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화두는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었다. 이때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여당에서는 "우리 윤석열"이라는 말도 나왔다.

윤 총장은 '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윤 총장 재임 시기 동안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등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시즌1가 이뤄졌다. 오히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기능을 약화한 면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 손댄 뒤부터 정부·여권에 '미운털'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러나 윤 총장과 여권 관계는 2019년 하반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부정 입시, 코링크PE를 통한 불법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금 가기 시작했다. 2019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서초동·여의도 일대에서 '조국 수호' 집회가 이어지며 윤 총장은 여권으로부터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다.

취임 후부터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며 법무부나 여당과도 멀어진 윤 총장은 일부 검찰 간부들과도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간부에게 '윤 총장에게 중간보고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윤 총장이 이에 대해 '수사 개입 의도'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에는 이른바 '秋-尹 갈등'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은 '채널A사건' 과 더불어 현 정권·여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에게 맡겨진 '검찰 개혁'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추 장관이 추진한 윤 총장 징계 때 여권·법부무와 검찰 갈등은 최고조로 올랐지만 윤 총장이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있어서도 여권에서 윤 총장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멈추라"는 비난이 들어오며 갈등은 지속됐다.


'검찰 내 갈등' '검수완박'…결국 사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보고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두 차례 정식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기 이전인 지난 18일 그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보고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두 차례 정식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기 이전인 지난 18일 그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윤 총장과 정부의 갈등은 그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검찰 간부들 사이 마찰로 표면화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임명 직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울산 시장 선거개입 수사에 불기소 의견을 표하는 등 윤 총장과 면면히 갈등을 빚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이 무혐의라고 주장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인 다역을 하며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하는 등 윤 총장과 친정권 검사들 사이 갈등은 지속됐다.

박 장관은 취임 초기 윤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히는 등 추 장관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추미애 시즌2'라는 평을 받는다. 특히 2월 검찰 간부 인사에 윤 총장 의견이 반영 안된 것으로 나타나 갈등이 빚어졌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됐음에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중수청 설치'가 추진되며 검찰과 범여권의 갈등은 이어졌다. 결국 윤 총장은 점진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넘어 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추진되자 이를 막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재임시기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이뤄졌지만 여권은 윤 총장에게 씌운 검찰 개혁의 걸림돌 이미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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