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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사망에 외신 "韓, 성정체성에 보수적…차별금지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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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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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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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04./사진=뉴시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04./사진=뉴시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외신도 이를 조명하며 "한국은 성 정체성 문제에 있어 보수적"이라고 전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변 전 하사에 여성을 지칭하는 'Ms'(미즈)를 붙여 그가 한국 최초의 트렌스젠더 군인이자 인권운동가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성 정체성 문제에선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와 비교해도 LGBTQ 공동체에 훨씬 덜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LGBTQ는 여성 동성애자(Lesibian), 남성 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소수자 전반(Queer) 혹은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Questioner)을 지칭한다.

이어 BBC방송은 "(한국에서 LGBTQ가 되는 것은) 종종 장애나 정신병으로 여겨지며, 영향력 있는 보수 교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다"며 "한국엔 차별금지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AFP통신도 "한국에선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은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간다"고 썼다. 또 한국에선 보수 교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통과가 십여 차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을 깨닫고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이어가다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군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그에게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여군 재입대를 위해 전역처분 인사소청을 추진하고자 했다. 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변 전 하사가 육군본부에 낸 인사소청은 지난해 7월 기각됐다.

이후 그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있었지만, 전날 오후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시신 상태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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