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가구 공급 차질 생길라…정부 'LH 투기의혹 해소' 속도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4 대책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에 'LH직원 투기의혹'은 발등의 불이다. 얼른 끄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계획했던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속도전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을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국토부와 LH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1차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다음주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당사자만 해도 국토부(지방청 포함) 직원 4000여명에 LH직원 1만여명을 합치면 1만4000여명 규모로 적지 않다.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기 위해 동의서 등이 필요한 가족 등 직계존비속 조사는 후순위로 미뤘다. 조사 대상 지역을 일반 공공택지를 제외한 3기 신도시로 좁힌 것도 조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정 총리는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라며 "1차로 급하게 다음주까지 조사를 하고 나서 숨을 골라가면서 찬찬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국토부는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참여연대가 제시한 8개 필지 외에도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 총 12개 필지가 LH직원 소유인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신규택지개발 관련 국토부·공사·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재발 방치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소속된 LH도 4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직원들의 사전 토지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신뢰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가 이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지난달 발표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과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공공기관의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여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 관련 투기 의혹이 과연 LH직원 일부의 얘기겠냐, 분명 더 있을 거다라는 의심이 만연하다"며 "이런 의혹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련 의혹에도 불구하고 내달 발표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진행 과정에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