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남긴 '정권 겨냥' 수사 … 제대로 진행될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진행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총장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총장이 교체될 경우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만큼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현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친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있다.

원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수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다.

대전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황에서 수사 기조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이 부임하고 수사팀이 전부 교체되면서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올해 초 검찰이 송 시장을 추가로 소환하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 방침을 세우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차기 총장으로 이 지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으로 부임할 경우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총장 부재가 수사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 총장 사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 사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임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진행 중인 주요사건 수사팀은 해체될 수밖에 없고 정권 비리는 덮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