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반도체 수급난 해소 머리 맞댔지만 단기 미봉책만…

정부가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따라잡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국내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발족식에는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과 정수경 현대모비스 부사장, 이태원 삼성전자 전무, 허남용 한국자동차 연구원장 등 수소·공급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한 단기조치로 수입통관 긴급지원과 성능·인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17일부터 적용 중이다.


또 국내 팹리스, 모듈·부품사, 완성차사 등이 보유한 기존 반도체와 신규 반도체 성능평가를 긴급 지원해 상용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공조 제어기용 반도체(FET, MLCC, Diode 등)에 대한 기존 반도체 실장 테스트와 멀티미디어·차체제어 통합반도체,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등 신규 개발 반도체 테스트가 실시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R&D(연구·개발) 지원과 성증·인증 지원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편성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R&D 지원도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기존 사업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수요-공급 불일치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며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줄었고 반도체 기업들도 생산시설을 늘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악영향이 완화되며 글로벌 완성차 시장 회복이 가속화됐고 급작스럽게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주문이 밀려들게 된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를 심화시켰다.

문제는 차량용반도체 부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커지고 있어 고성능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예산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은 단순히 특정 브랜드나 일부 부품사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지탱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급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론 정부와 관계 당국의 발빠른 대책과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불안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과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위해, 금번 위기를 미래차-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