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제 불찰로 실망 다시 사과…올해도 재판독립 노력"(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Δ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Δ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Δ상고제도 개선 방안 Δ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Δ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법원장들은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과 관련해 법원장들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토의 안건들을 논의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른 이야기가 나올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19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싣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거짓해명'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규정하는 등 사과가 충분하지 못하고, 과거 대법원장들이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직접 공식석상에 나와 사과를 한 것과 달리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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