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계획 발표날 '제보'가 왔다…"LH 직원이 투기를 한다"고

"LH 직원의 투기가 의심됩니다."

지난달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LH 직원의 투기를 의심하는 제보가 들어왔다. 광명·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날이었다. 제보받은 민변과 참여연대는 주소의 등기를 떼 LH 직원의 명단과 일일이 대조했다.


제보받은 필지가 LH직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주변 필지로 확인 범위를 넓혔다. 그러자 LH직원들의 투기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확인된 투기 의혹 거래 규모만 100억원이나 됐다.

지난 2일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강남 1970'이란 영화가 떠올랐다"며 "마치 공사 직원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착각을 일으킬만한 정도"라고 말했다. 발표 직후 시민단체로 투기 의혹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민변·참여연대 "제보받고 조사하자 속속 발견…드러나지 않은 투기 많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2021.3.4/사진 = 뉴스1

5일 민변·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LH 직원 13명의 사전 투기 의혹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되는 날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제보자가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LH 직원의 투기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가 조사에 착수한 것.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를 받은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LH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대조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제보받은 1필지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주변 필지로까지 조사를 확대하다 보니 투기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일 광명·시흥지구의 10필지, 2만 3028제곱미터의 토지를 99억 4512만원에 사전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의 조사에서 13명의 LH직원이 12개의 필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술적인 면이나 정보의 제약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근의 모든 토지를 일괄조사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조사했기 때문에 LH 직원 중 동명이인이 발견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고 했다.

민변·참여연대에 따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곳곳에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된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 외에도 다른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다.

서 변호사는 "조사를 계속했으면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우선 투기 의혹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초 발표된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 대응 두고서는 '신중론'…"전수조사 환영하지만 일부 문제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 전 인사하고 있다. 2021.3.4/사진 = 뉴스1

시민단체들은 모든 관련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정부 대응을 두고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국토부·LH·지자체 소속 전 공무원과 가족으로 확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비슷한 투기사례를 막겠다며 선제적 전수조사에 나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이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 등 강경 대응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감사원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일시적인 관심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주택 문제 특성상 주택거래신고제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변호사는 "전직 직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부분 등 조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외에도 조사대상자인 국토부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추후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