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고 탐내려다…21억 중징계 맞은 신한은행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신한은행 전경 /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와 약 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상당)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뒤 서울시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중 393억3000만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준법감시인 보고와 이사회 의결 등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부수업무와 관련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사회 안건에는 650억원만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수천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 △계열사 상품을 소개 영업하기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것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