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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중수청 신설은 검찰개혁 종착지...속도조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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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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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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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9/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9/뉴스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속도조절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수청 설치가이 검찰개혁의 종착지"라며 "검찰이 지난 70년간 수사권·기소권 가지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나. 로드맵대로 완급조절 없이 원칙대로 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헌법 정신 위에 서 있지 않은 기관, 국민이 보기에 아직도 특권에 사로잡혀 있는, 유흥주점 가서 접대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특권을 누리는 정부 부처가 어디 있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밝혔다.

또 "반드시 수사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어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자신들의 치부는 스스로 덮어버리는 문제 등을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이) 시작됐고,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종국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중수청)를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수사가 적법했는지, 인권이 보장됐는지,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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