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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동산 투기는 반칙이자 부패범죄"…검찰에 엄정대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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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동산 투기는 반칙이자 부패범죄"…검찰에 엄정대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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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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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및 영장 신속 검토 등 주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할 대표적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청(지청 포함) 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Δ송치사건은 엄정 처리할 것 Δ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Δ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 및 관련자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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