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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당근마켓서 산 화장대에 600만원…가져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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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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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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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요즘 중고거래가 인기입니다. 내가 산 중고 물건에서 수백만원의 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서 화장대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가져와 화장대를 청소하고 있는데 서랍이 잘 닫히지 않아 안쪽을 살펴봤는데요. 이후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 몇 개가 담긴 상자가 있었던 겁니다. 돈을 모두 세어보니 무려 6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그길로 경찰서에 화장대를 싣고 가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 돈은 원래 주인인 B씨에게 전달됐는데요. B씨는 "화장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며 "어머니가 돈을 화장대 구석에 보관해 가족들도 그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물품 속 돈, 입 싹 닦았다간...

A씨처럼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건에 판매자의 돈이 들어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됩니다. 지난해에는 중고로 산 만화책에서 나온 판매자의 비상금을 돌려준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또 중고 공기청정기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곤란하다는 사연이 알려진 적도 있었죠.

원 소유자 본인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돈이라도 습득했다면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척 돈을 가져가는 경우 추후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습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등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잠시 원래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재물을 가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사연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화장대를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치르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옵니다. A씨는 화장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 현금 600만원에 대한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건 아닙니다. 돈은 여전히 A씨의 소유가 아닌 거죠.

점유자 의사에 반해 이탈된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B씨가 화장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가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찾아준 돈에 대한 보상금 요구하려면

물건을 구매한 후 현금을 늦게 발견해 이미 판매자의 연락처를 지운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웠더래도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에 신고된 습득물은 유실물센터로 옮겨집니다. 습득물을 공고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주운 사람)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새로 소유권을 갖게 된 습득자는 3개월 내로 유실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습득자도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이번 사례에서의 A씨가 B씨를 찾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6개월 후 돈은 A씨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돈은 원래 주인인 B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본래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돌려줬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중고물품에서 100만원을 발견했다면 최대 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청구 기간도 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주운 이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제 하에, 유실물 반환 이후 1달 이내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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