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현황 파악 이미 끝?…고양창릉 의혹에 LH 반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투기의혹과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이 다음주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직 직원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명부 확보..국토부, LH 직원 대조 분석은 마친 듯

LH는 5일 오전 전일 한 매체가 보도한 'LH 직원의 고양창릉 지구 투기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고양창릉 토지소유자 중 LH직원은 없다"고 반박했다.

LH가 이 사실을 신속히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양창릉을 비롯한 6개 3기 신도시 후보지의 토지주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계획이 확정된 당시 기준으로 보상 대상인 토지주 등에 대한 명부는 각 지역별로 모두 확보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상 토지주 명단을 공개할 순 없어도 이들 중에 LH 직원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대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인 3기 신도시,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8개 택지지구에서 광명시흥지구 사례처럼 본인 실명으로 땅을 산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해선 대부분 파악이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다른 지역 추가 연루자 여부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추가 검증 등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양창릉을 우선 공개한 이유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직원 직급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가족, 친인척 등 세부조사 결과는 시간 필요할 듯…검찰, 감사원 등판론 제기

고양창릉 토지주 명단에 LH직원이 없다고 이 지역에 대한 모든 투기의혹이 풀린 게 아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 친인척 등 직계비존속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엔 1차 검증단계에서 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예정된 1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가족 등 주변인까지 모두 분석한 2차 조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총리실, 국토부, 경찰 등 정부 합동기관이 나섰지만 금융거래 조사 등 세밀하고 신속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투기 의심자의 가족 등 지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 수사 외에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

일각에선 확실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감사원 등 제3기관 등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후에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공무원을 포함한 투기 사범을 대거 적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광명시흥 LH투기 관련 의혹 설명자료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 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