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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코로나 이전)'와 'AC'로 '착한건물주' 세제혜택 나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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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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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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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 코로나(BC)'만 세액공제 2020년 2월 이후 '애프터 코로나(AC)'는 혜택 해당 안 돼…'임대료 인하' 운동에 찬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건물에 착한 임대인 현수막이 걸려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급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21.2.2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건물에 착한 임대인 현수막이 걸려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급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21.2.24/뉴스1
정부가 마련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혜택은 지난해 1월31일 이전에 계약하고 들어온 임차인에게만 주어진다. 2월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지난해 2월 이후 새로 개업한 경우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 2월초 서울 마포구에 당구장을 연 A씨(45)가 바로 그 사례다. A씨는 개업 직후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확산하면서 개업 특수를 누릴 틈도 없이 임대료도 간신히 내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임대인이 임대료를 줄여주겠다고 나섰지만 며칠 뒤 "(임대료 인하가)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며칠 차이로 자격이 미달됐고 상가 건물에서 A씨를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료만 인하됐다. A씨는 "건물주가 마음은 도와주고 싶다면서도 세액공제 없이는 힘들겠다고 하더라"며 "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으니 부탁할 처지가 못 된다"고 했다


정부 "코로나19 상황 알고 개업했으면 혜택 대상 아냐"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합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합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A씨 등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은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2월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도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같은해 4월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임차인 기준은 동일 상가건물에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 중인 사람 등이다.

지난해 2월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임대인이 이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다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알고 개업했다면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경제학적으로 임대료가 코로나 이전보다 낮게 조정되리라 예상된다"며 "이런 기준 하에 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이전 계약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상황을 알고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합당한지 조정을 거쳐 계약했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계약관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이후에는 임대료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낮아졌으리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 적용기간은 이런 예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임차인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혜택 대상 확대해야"


임차인들은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등 방역 지침에 따른 어려움은 지난해 2월 전·후 계약과 상관 없이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3월 서대문구에 카페를 개업한 B씨(39)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며 "지난해 특례법 개정 때 정부·국회도 상황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해 혜택 대상을 제한했다면 코로나 여파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지금은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액공제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혜택 대상 조정 관련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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