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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이익공유제' 기업에 세율 1%p 인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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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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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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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데하고 법인세액 공제도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제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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