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키나와-필리핀 미사일망 구축 검토" -닛케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2012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모습/사진=AFP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오키나와부터 필리핀을 잇는 '대중 미사일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향후 6년간 273억 달러(약 30조7000억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달초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력과 예산액을 명기한 요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요망서는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6년간 273억 달러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향후 6년간 요구 예산을 201억 달러로 잡았는데, 여기서 약 36% 증가했다. 중국의 대만·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닛케이가 입수한 요망서에는 "중국 억지를 위해 중요한 군사능력에 (재정 부분) 자원을 집중시킨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또 "선제공격은 (중국에 있어) ‘너무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요망서는 중국 대항 기둥으로서 ‘제1 열도선에 따른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을 들었다. 지상배치형 미사일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문은 미군이 핵탄두 탑재를 명확히 부정하고 있어 재래식 미사일에 따른 대중 포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 해병대는 중국해선을 목표로 사정거리 200㎞ 정도의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지상이동식 무인열차에 탑재해 기동성을 높여 중국 미사일 공격을 피한다는 계획이다. 미 육군도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미사일망 구축 계획 배경에는 기존 전략의 문제점이 있다.

신문은 "현재 중국은 다양한 미사일을 갖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을 잇는 제2 열도선 내의 미군 접근을 저지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이 주체로 미국의 기존 전략은 통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에 강점을 가졌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1250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제로다"고 지적했다. "그 차이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조약 폐기가 발효될 때 까지 사정거리 500~5500㎞의 지상배치형 미사일 개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은 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일의 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신문에 미국 인도·태평양군에 의한 대중 미사일망 정비는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에게 있어 플러스(이익)다"라고 환영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 부대를 수용하면 할수록 중국의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 보복을 받을 위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