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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방송 '고성국TV', 참여연대에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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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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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 해" 주장

'고성국TV' 운영자 고성국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성국TV' 운영자 고성국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진행자 고성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고씨가 방송에서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 한다"고 한 고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고성국TV'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공동해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지씨를 초빙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대담 영상을 '고성국TV'에 올렸다. 그런데 대담 내용 중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기업들이 참여연대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허위사실을 개인방송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고씨와 지씨는 "의견표명 또는 의혹제기"라며 "참여연대의 기업 비판과, 기업의 기부 사이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담 전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추론에 논리가 부족하고 비약이 심하다"며 "뿐만 아니라 편향적이고 경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수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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