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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안따지고 대출'…이재명,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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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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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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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중은행들에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0년간 연 3% 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른 바 '기본대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들에 특정 형태 대출을 종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을 보내고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 시 예상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추가 10년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경기도 '기본대출 상품'은 차주 신용도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은 만 25세~26세 혹은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세~34세, 여성 만 29세~30세) 경기도민이다. 만기 일시 상환, 마이너스 통장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조원으로 책정했다. 경기도는 시범운용이 끝나면 대출 대상을 전체 경기도민으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자 차액과 미상환 부실 자산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신보는 대출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실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기신보 자금으로 대출 원금을 대신 갚겠다는 대안을 내밀었다. 정부 대신 민간은행이 저신용자에 저금리 대출을 해준 후,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만큼의 차이는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시중은행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작정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모두 은행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기신보가 보증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보증비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에 따라 이차보전을 약속 받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이런 식의 요구를 해온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은 지난해 9월 등장했다.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저금리에 대출 받게 해주자는 것으로 시중은행들에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최고금리 10%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경우 제2금융권의 서민 대출 회피 현상과 함께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부작용을 양산할 뿐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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