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대검, '한명숙 사건 위증' 증인·수사팀 증거부족 결론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3.05 20: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거쳐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판단"
임은정 "얼마나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인지 알겠다" 비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2020.5.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2020.5.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 전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판단을 했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여론이 불거졌다.

한만호씨는 2010년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2010년 12월 1심 2차 공판에서 9억원 전달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팀 검사들이 시키는대로 증언연습을 한 후 법정에서 한만호씨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라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후 지난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제소자 2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각 6일과 22일 만료된다.

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수사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이제는 속도전"…더 강력한 車·배터리 동맹이 온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