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추진…은행권에 1천만원, 연 이자 3%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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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0년11월14일 도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72%가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기본대출’ 실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신보는 5일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지난달 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최대 1000만원을 연 이자 3%에 은행권이 대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대출은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저금리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1000만원의 자금을 저금리 10년 상환으로 빌려주는 내용의 기본대출 시행을 준비 중이고, 올해는 시범운영이라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신보가 이번에 시중은행에 보낸 공문에도 이 같은 이 지사의 구상이 그대로 담겼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기본대출 시행에 은행권이 나서줄 수 있는지를 단순히 문의한 것일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사실상의 기본대출인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도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넌 8월31일 기준 87만5653명)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10년까지 연장 가능)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해주고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0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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