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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옹호발언 논란 변창흠 장관, 9시간만에 유감→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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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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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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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이 합동조사단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변창흠 장관이 합동조사단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전정보를 알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 돼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가라 앉지 않자 결국 9시간 만에 "제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변 장관은 5일 오후 7시쯤 입장문을 통해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여하,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 변 장관은 LH 사장을 지냈는데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2020년에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 토지거래를 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참여하면서 '셀프조사' 논란까지 불거진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변 장관이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황상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고 보기보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걸로 알고 취득했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 짓"이라고 언급해 역풍을 맞은 것이다. LH 직원들이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옹호 발언으로 비춰졌다.

전날 이같은 보도 이후 이날 오전 8시 30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 장관을 소환했다. 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며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 대변인실은 오전 10시 'LH를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방송이 보도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9시간 만에 장관 이름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5시 경남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도 오늘부터 자체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변 장관은 "저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고, 저를 포함해 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토지소유 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합동조사단 조사에 임하기 위해 스스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국토부는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도참고 자료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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