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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정에선 70세가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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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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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초고령사회 그리고 30만개의 죽음(上)

[편집자주] 8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 140만명 수준이었던 80세 이상 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초고령화사회의 단면이다. 사망자수도 급증해 지난해 연간 사망자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의 나라'와 '대규모 죽음의 시대'. 급속한 고령화와 늘어나는 사망자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한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30만개의 죽음'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정에선 70세가 막내"
지난해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질렀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처음 겪는 일이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영향이지만 또 다른 기록을 갈아치운 사망자수의 영향도 크다.

지난해 연간 사망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30만개의 죽음'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 유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만큼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죽음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80대에 집중된 죽음, 늘어난 80대 인구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200만3794명이다.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명을 넘긴 건 처음이다. 2011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80세 이상 인구는 매년 10만명 이상 늘고 있다.

80세 이상 인구는 사망 통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명표'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41.3년이다. 40세까지 생존했다면 81.3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1970년에는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6.7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죽음이 집중된다. 지난해 8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망자는 148.4명이다. 70대 1000명당 사망자 68.3명의 2배 이상이다.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대였다. 70대의 1000명당 사망자가 더 많았다.

기대여명의 증가로 80대 이상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는 앞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사망자는 30만51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9만5100명)보다 1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이 공식적인 인구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대치다.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정에선 70세가 막내"
◇연간 사망자 2028년에는 40만명, 2050년에는 70만명

1970년 25만8589명이었던 연간 사망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다가 1980년 27만72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연간 사망자 숫자도 정체기에 들어갔다. 연간 사망자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4만명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대여명 증가로 지연된 죽음의 영향"이라고 표현한다. 전체 인구가 늘었지만 기대여명의 증가로 사망자 숫자가 정체한 것이다. 그러다가 2012년 26만명대, 2016년 28만명대로 늘었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었다.

초고령층이 늘고 있어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를 통해 연간 사망자가 2028년 4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의 추계가 맞다면 연간 사망자는 2040년 54만9000명, 2050년 70만900명까지 늘어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죽음의 대부분은 노인들이고, 그들 중 상당수가 빈곤한 상태로 사망한다"며 "한 해에 30만명이 사망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웰다잉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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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에선 70세가 막내"…80세 이상 '200만명 시대'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정에선 70세가 막내"
80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80세 이상 인구는 매달 1만명 이상 늘고 있다. 정부의 전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203만4333명이다. 연령별로는 △80대 175만4576명 △90대 25만7462명 △100세 이상 2만2295명이다. 80세 이상 인구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200만명을 넘었다.

2010년 97만2733명이었던 80세 이상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 증가했다. 최근에는 증가폭이 더 커졌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에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200만명 고지를 밟았다. 기대여명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나이 많은 노인'의 증가는 일본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 일본은 2018년에 75세 이상 인구가 65~74세 인구를 역전했다. '노인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결국 고령자를 75세를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눴다.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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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움직임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로 요약된다"며 "전기 고령자의 혜택을 줄여가면서 후기 고령자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후기 고령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65~74세 인구는 494만2600명으로, 75세 이상 인구 363만9517명보다 많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고령층에 이제 막 진입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진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자로 접어들 무렵에는 '더 많은 나이의'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통계청은 2024년에 75세 이상 인구가 400만명을 돌파하고 2030년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7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700만명까지 늘어난다.

전체적인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후기 고령자까지 늘어나면 의료비와 연금 부담은 커진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도 검토에 들어갔지만 몇 년째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을 낼 사람이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 쓸 사람은 많아지는 것인데 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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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도 '일할 기회'가 복지…"14년 후엔 158만명 일자리 필요"


늙어가는 대한민국…"노인정에선 70세가 막내"
경기도에 사는 노인 A씨는 은퇴 후 지역 내 개방·공공화장실을 찾아 다닌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한다.

하루 3시간씩 주 2~3회 일하고 활동비로 27만원을 받는다. 돈은 많지 않지만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보람이 커 만족감은 높다.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불법 촬영 감시단'은 65세 이상 대상자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일할 기회'를 만드는 일이 '복지 정책'이 되고 있다. 아직 건강하고 활동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서울에 사는 노인 B씨도 노인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에 취직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회사는 서울 자치구의 공공업무 대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산동에 위치한 우시장에서 육류를 납품 받아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날로 커지는 펫푸드 시장에 발맞춰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B씨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뿌듯하다.

6일 정부·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온 것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자리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인 '신노년세대'에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인 약 1000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속도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지는 만큼 노인 일자리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노년세대(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에 편입되면서 2035년에는 158만명의 노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1661억200만원을 투입한 올해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유형을 나눠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36개 기관이 수행한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한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이다.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하는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한다.

한 예로 시설관리와 소독을 업무로 하는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만 73세까지 보장이 되는 기업으로 매년 근로자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를 재고용한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편의점 CU에서는 시니어인턴들이 편의점에서 상품 진열 정리와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년들에게 편의점이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노인들은 '나의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일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사업도 활발하다. 서울시는 자체 사업으로 신노년세대에 맞춰 만 50세~67세를 대상으로 '50+ 보람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81개 늘어난 3281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시비를 100%로 149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사업 추진 규모는 전국에서 제일이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과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일찍이 사업을 준비해왔다.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 참여 기회를 주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업무난이도,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활동비 지급을 다양하게 책정한다.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월 25만원, 우리동네돌봄단 월 16만5000원, 장애인시설사업 월 75만원(월 57시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단 월 114만9000원(월 120시간) 등이다.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도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에 대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8만1700명으로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 경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2019년 19곳, 지난해 21곳, 올해는 23곳으로 늘어난다.

도 차원의 자체 일자리 사업도 운영 중이다. '시니어-치매서포터 가치동행 사업'은 1억400만원 예산을 투입해 7개 기관에서 67명이 활동하고 있다. 치매서포터는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댁에 방문에 말벗서비스를 하고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맡는다.

창업을 지원하는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으로 지난해 4곳의 편의점이 운영됐고 3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노년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청·장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다. 오전·오후 근무는 시니어가 야간 근무는 청·장년이 맡는다.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노인의 창업도 지원한다. 고학력 시니어들의 은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장형 사업'이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 적합 업종 중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일자리를 발굴한다. 신규 사업 초기 투자비와 노후 시설 개선비에 14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커피동그라미와 여담카페 등 10개 시·군 12개 사업단에 12억2700만원을 지원해 18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주헌 기자,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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