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대상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거듭 호소했음에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변화된 제도에 맞춰 기업들이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이후 이어질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에서 개정법에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규제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정보교환 마저 담합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며 불합리한 담합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설명회를 진행한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반영돼 있다"며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