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하' 뜬 정세균 "구글·애플 공정경쟁 법제 갖춰져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5일 열린 정세균x스타트업 CEO 캐주얼토크 화면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셜 오디오 앱(애플리케이션) '클럽하우스'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IT업계 현안을 포함해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19일 첫 클럽하우스 활동에 이어 두번째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 잠바 그 아저씨, 오늘 밤도 클럽하우스에 다녀왔다"며 "이번엔 어엿하게 메인 게스트로 참여했다"고 후기를 남겼다.

정 총리는 이날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와 문답 형태 위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여선웅 직방 부사장이 진행을 맡았고, 100분 가량 이어진 대화에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대화는 애플·구글의 시장 독과점부터 코로나 19 종식까지 다양하게 오갔다. 정 총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인상 논란에 대해 "국내 기업이 최소한 한국 시장에선 당당히 경쟁해 더 많은 마켓쉐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해외 사업자 대상의 정부 규제 역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최혁재 대표는 정 총리에게 "국내 전동 킥보드 스타트업은 규제를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입력하도록 하는데, 해외 서비스는 그냥 쓸 수 있다"며 "이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규제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당연한 말씀이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국내외 여행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는 대부분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을쯤 일상을 되찾고, 여행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국내에 숨겨진 관광지를 찾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대한민국에 4차 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 총리는 "스타트업에 힘이 되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성장 단계에 맞는 자금 지원이 더 강화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총리는 "뉴딜펀드가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스타트업에 힘이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