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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LH투기에 칼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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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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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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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 발표 전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 발표 전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공직자에 대해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일대 투기의혹에 따른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이다.

정부는 투기 확인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히는 한편, 2·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의지도 재확인했다.



홍남기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부동산 등록제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투기의혹 조사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5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투기의혹 조사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5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직원 등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30분여 회의 후 홍 부총리는 브리핑실로 이동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변 장관과 구 실장 등과 함께 발표에 앞서 한차례 머리를 숙인 후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 후 홍 부총리는 단상 앞으로 나가 한 차례 더 머리를 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LH 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근절대책으로 △무관용 조치 △토지거래 제한 △기관연대 책임 등 원칙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토록 하고, 내부통제 방안으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감시체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 의혹이 부동산 대책 흔들까…"계획대로 간다. 7월 3기 신도시 청약시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2·4 부동산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계획도 힘주어 밝혔다. 개발대상 지역에 미리 땅을 사뒀다는 LH직원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신뢰와 근본을 흔드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진력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이어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월 중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엔 공공전세 주택의 임주자 모집을 개시한다"며 "7월에는 국민께서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내부정부 부당활용,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의 불공정 행위 처벌을 참고해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하게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나가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흔들림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불법, 편법, 불공정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견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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