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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훈련서 FOC 빠져…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 무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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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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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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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FOC 대비 '예행연습'으로 가닥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2022년 5월까지) 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올해 전반기 훈련에서 제외했기 때문.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감안해 훈련 규모를 축소한 결과다. 결국 임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3단계 검증이 끝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하는 한편 'FOC 예행연습'을 벌이기로 했다. 합참은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OC 평가는 향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검증에 필요한 절차다. 원래는 작년 전반기 훈련에서 실시가 계획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계속 일정이 밀리고 있다.

빨라야 당초 계획보다 1년7개월 늦은 후반기 훈련(10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검증 중 마지막 단계인(FMC·완전임무수행능력)은 FOC의 지연으로 실시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전작권 전환…美, 시기보다 조건 중시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2020년 8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2020년 8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된다. 미국측은 FOC보다 상시전투태세 등의 점검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는 조건을 중시하고 있는 실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고 표현하면서도 구체적 전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코로나 19 사태 뿐 아니라 이런 미국측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2017년 6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거쳐 '조속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 발 물러섰다. 후보자 시절 공약과 달리 목표 시기가 없는 것이다.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임기 내 전환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 연도로 못박은 적은 없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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