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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반기 인기협·코스포 "전자상거래법 내용·절차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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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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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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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인터넷·스타트업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면 개정안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지난 5일 입법 예고 한 것에 유감"이라고 7일 밝혔다.

인기협과 포스코는 공정위가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21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부개정이라는 법 개정 형식에 맞지 않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이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으로 확장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디지털 거래가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플랫폼상에서의 해결을 지향하며, 당사자 간 직접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공정위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는 천편일률적 규제라고도 했다.

신설된 '개인 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촉구했다.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 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선량한 이용자 신변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직접 분쟁 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일반 국민의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역시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법안은 최초 신설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제출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올바른 개정 방향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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