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무난' 조남관, '부담' 이성윤에…외부 수혈론 나오는 檢 총장 후보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3.07 14:57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정부가 신임 검찰총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임명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오르내린다. 일각에서는 '비검찰 출신' 총장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 "차기 총장 인선 준비단계"…1~2개월 걸릴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7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실무 작업을 준비중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틀 전 광주고검·지검을 찾은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실질적 준비단계"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전 검찰청법은 법무부가 9인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장관에게 후보 3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추천위원 9명 중 5명은 당연직, 4명은 비당연직 위원인데, 법무부는 비당연직 외부인사 인선에 들어갔다. 추천위 구성에는 보통 천거 기간과 검증 기간을 포함해 1개월 이상이 걸려, 이르면 4월 초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사퇴설'이 퍼졌는데, 청와대나 여권이 미리 다음 총장 후보를 생각해뒀을 수 있다. 신 전 민정수석, 윤 전 총장 등 검찰 실무 담당자 공석을 빨리 지나야 한다는 의중도 신속 임명 방향에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차기 총장 임명을 두고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일면 여권으로서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 검찰총장 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동안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한다.


차기 총장 후보…"무난한 인사 택할 것"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2/뉴스1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은 대체로 윤 전 총장을 통한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평하는 분위기다. 다음 총장 후보로 현재 진행 중인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정권과 마찰 없이 진행할 인물이 꼽힐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 등이 '월성원전' 수사 등을 편파적인 수사로 보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인사가 주목 받을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조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 팀장 등을 맡아 친정부 성향 인사로 꼽힌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조 차장검사에 대해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의견도 적절히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 과정에 대검 의견이 잘 반영 안됐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이 징계를 두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만큼 현정부 입장에서 임기 말 검찰 조직 단속을 위해 가장 적절한 인사라는 평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만큼 임명에는 부담이 있다. 또 검언유착 사건 처리를 두고 휘하 차장단과 갈등을 빚은 만큼 검찰 내 신망도 높지 않다.

이밖에 봉욱 전 대검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직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총장에 앉히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며 "무난한 인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봉욱 전 검사장도 적절하다"며 "두터운 내부 신망, 수사 능력을 고려하면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차기 후보로 매우 적절한데, 김 전 고검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적도 있는 만큼 이 정권과의 인연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검찰 개혁에 대해 조직적 이익을 위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외부 수혈론인데, '월성원전 수사'나 검찰 내 중수청 반대 여론을 편파적이라고 비판해온 여당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검찰 내부 불만은 심해지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8만1000원 통신비, 알뜰폰 환승해 3만원 넘게 아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