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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 조남관, '부담' 이성윤에…외부 수혈론 나오는 檢 총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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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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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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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임 검찰총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임명까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오르내린다. 일각에서는 '비검찰 출신' 총장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 "차기 총장 인선 준비단계"…1~2개월 걸릴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7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실무 작업을 준비중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틀 전 광주고검·지검을 찾은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실질적 준비단계"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전 검찰청법은 법무부가 9인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장관에게 후보 3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추천위원 9명 중 5명은 당연직, 4명은 비당연직 위원인데, 법무부는 비당연직 외부인사 인선에 들어갔다. 추천위 구성에는 보통 천거 기간과 검증 기간을 포함해 1개월 이상이 걸려, 이르면 4월 초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사퇴설'이 퍼졌는데, 청와대나 여권이 미리 다음 총장 후보를 생각해뒀을 수 있다. 신 전 민정수석, 윤 전 총장 등 검찰 실무 담당자 공석을 빨리 지나야 한다는 의중도 신속 임명 방향에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차기 총장 임명을 두고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일면 여권으로서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 검찰총장 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동안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한다.


차기 총장 후보…"무난한 인사 택할 것"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2/뉴스1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은 대체로 윤 전 총장을 통한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평하는 분위기다. 다음 총장 후보로 현재 진행 중인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정권과 마찰 없이 진행할 인물이 꼽힐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 등이 '월성원전' 수사 등을 편파적인 수사로 보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인사가 주목 받을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조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 팀장 등을 맡아 친정부 성향 인사로 꼽힌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조 차장검사에 대해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의견도 적절히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 과정에 대검 의견이 잘 반영 안됐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이 징계를 두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히는 만큼 현정부 입장에서 임기 말 검찰 조직 단속을 위해 가장 적절한 인사라는 평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만큼 임명에는 부담이 있다. 또 검언유착 사건 처리를 두고 휘하 차장단과 갈등을 빚은 만큼 검찰 내 신망도 높지 않다.

이밖에 봉욱 전 대검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직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총장에 앉히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며 "무난한 인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봉욱 전 검사장도 적절하다"며 "두터운 내부 신망, 수사 능력을 고려하면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차기 후보로 매우 적절한데, 김 전 고검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적도 있는 만큼 이 정권과의 인연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검찰 개혁에 대해 조직적 이익을 위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외부 수혈론인데, '월성원전 수사'나 검찰 내 중수청 반대 여론을 편파적이라고 비판해온 여당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검찰 내부 불만은 심해지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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