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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시흥시의원, 경찰 국수본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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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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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무원, 전철역사 예정지 40억대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과 딸,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매입 논란

시흥시 과림동 시의회 의원의 딸 소유 건물. © 뉴스1
시흥시 과림동 시의회 의원의 딸 소유 건물.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땅 투기 의혹으로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시흥시의원 등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포천시 A사무관은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으며 지난해 9~10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그가 이른바 영끌 투자로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정보를 이용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A사무관은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 B씨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B씨가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와서 매입했다. 나는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당시 B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악화됐고, 건강도 안 좋았기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무관은 "내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거쳐 '사인 간의 거래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등의 혐의로 A사무관에 대해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포청시청에서 근무 중 알게 된 도시철도 개발 예정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 즉 자신의 부동산 차익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사무관은 배우자와 공모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A사무관의 배우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는 B의원(더불어민주당)과 그의 딸 C씨에 대해 경기도남부경찰청과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의원은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시흥시 과림동의 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타인보다 손쉽게 접할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B의원의 딸은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구매해 이듬해 35㎡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이 있는 과림동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으며, B의원의 딸도 지구지정으로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일각에선 B의원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자녀 명의로 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이 지역이 최근 크게 올라서 대로변 안쪽은 1000만원, 대로변은 1700만원까지 받는다"며 "건물이 있으면 가격이 더 나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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