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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세 필요하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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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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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목적세 도입 시 ‘소득 〉세금’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시행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시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기승전경제: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며 “따라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내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 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을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1의 소득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확신했다.

이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실제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 지사는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적으로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돼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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