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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비검찰 출신 총장론'…검찰 안팎에선 "휘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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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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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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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이 최근 사퇴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후임으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사 중립성'과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조직이나 수사 분야에 밝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의도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7일 표했다. 검찰 사정이나 수사를 모르는 사람이 총장이 됐을 때 조직 장악력에 문제를 겪거나 기존 논리에 휘둘릴 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을 앞두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선출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적 중립 지킬 비검찰 출신 총장 나와야"


대검찰청 /사진=뉴스1
대검찰청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검찰개혁 특위 간사)는 5일 라디오 방송에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나올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차기 총장으로) 어떤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조직적 이익을 위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으로 일정 연차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다면 충분히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며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재직자는 검찰총장 자격을 갖는다.

박 의원이 말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의 월성1호기 수사를 두고 무리하다거나 편파적인 수사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여당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반발을 잠재워줄 총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 직후 "검찰 개혁에 대한 편견과 저항으로 점철된 (윤 총장)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조직 장악력' '수사 경험' 부족할텐데…"오히려 휘둘릴 수도"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러나 비검찰 출신 총장이 '수사 중립성'이나 검찰 개혁을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기능의 80% 정도를 중수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 임명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안그래도 내부 반발이 심할텐데, 수사나 조직 문맥을 모르는 법조인이 총장이 되면 오히려 기존 검찰 논리에 동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좋은 평을 받았지만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도 수사 경험 없어 휘하 검찰 간부들에게 휘둘린 모습을 보였다"며 "똑똑하다는 변호사들도 수사한 적 없으면 '특검' 때 검찰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데 총장에 그런 사람이 오면 베테랑 검사들 목소리가 강해질 게 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요 수사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수사를 하니까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하는 듯하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가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중립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첨언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차기 검찰총장 역할은 사분오열된 내부를 추스르고 검찰 개혁 등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업무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총장 하나만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강력한 지지와 동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비검찰 출신은 무엇을 해야 하고 지시할지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비검찰 출신이 정권과 코드까지 맞는 인사라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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