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수사 임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신속·엄정 사법처리"

머투초대석 김창룡 경찰청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최근 제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투기 의혹은 올해 1월1일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다.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 산하 지방청 공무원 등 정부 조사 대상자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도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다.

찰이 아닌 경찰이 사건 지휘를 총괄하게 되면서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 수사력을 증명할 기회지만 오히려 반대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정인이 사건' 등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력에 의문이 여전한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며 성과를 냈지만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한발짝 물러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또 송치사건을 엄정 처리할 것과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룡 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공권력은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리를 시켜야한다"며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키고 중립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중요한 형사사법정책의 하나이고 사법체계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초동단계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운용을 이관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은 법무부가 운용하고 있다. 전체 운용기금은 약 1000억원 정도로 그 가운데 경찰이 사용하는 건 1.6% 수준이다. 이밖에 피해자보호기금 배정 비율은 △법무부(검찰청) 40.5% △여성가족부 30.9% △보건복지부 2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