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없는 첫 고검장 회의…검찰 조직 안정 묘책 나올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직무대리를 담당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한다.

대검은 이날 10시30분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5일 법무부가 총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대검 차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으로 인한 직무대행을 포함해 3번째 대행이다.

조 차장검사가 소집한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검은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그 외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재 전국 고검장은 6명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이다. 이 회의에는 6명 고검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수청 법에 대한 검찰 의견이 수렴돼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대검은 중수청에 관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상태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반부패 역량을 낮춘다며 정면으로 비판한 여당의 중수청·공수처 법안에 반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은 윤 전 총장 사퇴와 관련 없이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 검찰개혁 방안이 나올지, 이전 차장 직무대행 때보다 총장 공백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조직을 추스르고 안정화할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 현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출국금지 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되며 여권으로부터 '편파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지난달 9일 기각되자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는 비판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