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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 도달"-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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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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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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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오전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애틀란타로 출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오전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애틀란타로 출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당초 지난해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11차 SMA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시 그는 '5배 증액'을 요구했다.

'13% 인상안'은 우리 측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한을 넘겼다는 점을 감안해 1년짜리였던 2019년도 SMA와 달리, 이번에 최대 5년 안팎의 다년 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가서명 절차 등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오는 17~18일까지 이들이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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