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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남은 1년 "부동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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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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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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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선D-1년]한국판뉴딜 등 경제에 ‘올인’ 계획이지만...LH사태 등 '부동산' 여전히 불안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심기일전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하회할때마다 나오는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받은 득표율(41.08%)을 감안, 청와대는 40%의 지지율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임기말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Lame duck,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의 바로미터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말 지지율이 곤두박칠치며 힘이 빠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탄핵을 당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자리에서 내려왔다.

공교롭게 대선을 1년 앞둔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였다. 응답자의 40%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 부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청와대는 앞으로 민생경제만 잘 챙기면 지지율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COVID-19) 극복과 한국판뉴딜을 통한 경제회복,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민생정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게 관건이다. 청와대는 향후 1년간 경제회복과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당정청의 원팀을 강조한 것도 각종 경제정책이 민생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한국판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자리에 앞서 사과를 하고있다. 2021.3.7/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자리에 앞서 사과를 하고있다. 2021.3.7/뉴스1

하지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란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2·4공급대책의 효과는 이미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그간 강조했던 ‘공정성’에 금이 갔고,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지는 등 정부 정책 전반에 불신이 생겼단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부동산 문제에 시달려 왔는데, 임기말까지 부동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만일 이번 사태로 정권 막바지에 추진되는 공급 정책의 동력마저 상실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 사흘 연속 관련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에 뿌리깊은 부패구조가 있었던 것인지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5일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가지 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매일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또 투기가 일어났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는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별도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 국정운영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달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 역시 정부가 앞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고,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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