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H, 조국 사태 같은 특권과 반칙…이런 위선적인 정권"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1.1.20/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는 불공정과 부패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니 실망이 더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투기를 해왔던 것"이라며 "세상에 이런 위선적인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나"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SH와 GH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표 정책'이라고 발표한 2·4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이라며 "그 공공이 바로 LH, SH, GH같은 공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할 수 있겠나. 주택시장에서 민간개발, 민간임대의 역할과 기능을 죽여놓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 1, 2분위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신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세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