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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곧 마무리"…靑교감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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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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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관련 "검토해봐야 할 것"

(서울·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실질적 준비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날 진행된 kbc 광주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주말 휴일 깊이 숙고하고 논의할 채널과 상의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거쳐 후보추천위 구성 방침을 드러낸 만큼, 법무부는 조만간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이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을 위해 우선 비당연직 위원부터 선임할 예정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검찰총장 후보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고,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추천 후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반적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앞서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해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만약 박 장관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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