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커지는 '노조할 권리' 쪼그라드는 '기업할 권리'…균형이 무너졌다

머니투데이
  •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3.09 11:29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MT리포트]재계의 호소-기업할 권리①

[편집자주]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아진 노동권에 맞춰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서 재계의 '기업할 권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9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지난달 26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9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지난달 26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달 26일 국회가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자, 이번엔 재계가 노조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할 권리가 강해진만큼 경영할 권리도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말 개정, 올초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노조할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대체근로' 등 경영계의 대항권을 높이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이어 지난달말 국회에서 비준한 결사의 자유(87호, 98호)와 강제노동금지(29호) 등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6급 이상 공무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설 경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경영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 등 대항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13일로 경쟁국인 일본(0.25일)의 190배, 미국(5.2)의 8배로 파업 손실이 커 미국과 일본처럼 대체근로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지는 '노조할 권리' 쪼그라드는 '기업할 권리'…균형이 무너졌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조항엔 쟁의행위 기간 중엔 쟁위행위로 중단된 자리에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도급 또는 하도급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장 본부장은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규정 자체가 없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채용이나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가진 수단은 직장폐쇄인데, 이는 개시 및 유지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 대항수단으로서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도 "노동조합법과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국회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형사적으로 강하게 규율하고 노동자의 부당행위는 규율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은 사용자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정부의 지시 미이행시 형사처벌 규정만 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없다. 이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 팀장은 "현재 노사의 힘의 균형은 기울어져 있다"며 "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단체들은 해고자도 노조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ILO 협약 비준 이후에도 노사 힘겨루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동희
    오동희 hunter@mt.co.kr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부국장)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기자의 다른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이제는 속도전"…더 강력한 車·배터리 동맹이 온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