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한전공대', 1년 뒤 개교 물 건너가나

한전공과대학(켑코텍·Kepco Tech) 부지로 확정된 광주·전남공동(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 일대/사진제공=전남도

내년 3월로 예정됐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가칭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5월 학생모집 공고는 커녕 예정된 핵심시설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따르면 산중위 소위원회는 이달 11일과 16일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2차례 열고 이달 18일 전체회의 법률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처음으로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개최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다. 전체회의 안건 상정은 법안이 소위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18일로 예정된 2번째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회의는 커녕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셈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칭 한전공대) 건설 현장 전경/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당과 한전이 이달 중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건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다. 한전공대 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는 현재 건축 설계 승인이 지연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교 목표 1년 전 시점에 캠퍼스 면적 2만㎡를 확보하지 못해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학교 건물은 핵심 시설만 먼저 짓고 있는데, 개교 예정 시점인 내년 3월이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연구실인데, 이것도 내년 9월에 완공되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의 시설을 '임대교사'로 빌려 쓰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해당 연구소가 대학 본부가 위치한 곳이 아니어서 현 고등교육법에 따라 캠퍼스 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정상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약 법안이 3월 국회서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전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중 공표가 가능하다. 45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까지 고려하면 5월 이전 시행령 공포까지 일정이 빠듯하다. 한전은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입학전형 발표 전까지 기존 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와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한전의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대학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원회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인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설립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표한다. 전남 나주시 부영컨트리클럽(CC) 부지에 들어서며, 학생수 1000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에 교수진 100여명 규모로 세워진다.